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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예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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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 예산 편성, 집행 및 성과 관리, 재정 및 공공 혁신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99년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발족했으며, 2008년 재정경제부와 통합되어 기획재정부로 개편되었다. 초대 장관은 진념이며, 역대 장관으로는 전윤철, 장승우, 박봉흠, 김병일, 변양균, 장병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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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획예산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영어 표기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한글 표기기획예산처
한자 표기企劃豫算處
가타카나 표기キフェクイェサンチョ
정부 기관 정보
이름기획예산처
현지어 이름企劃豫算處
기획예산처 로고
설립일1999년 5월 24일
설립 기관기획예산위원회
예산청
해산일2008년 2월 29일
후신 기관기획재정부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 제23조[1] 및 "기획예산처직제" 제2조[2]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재정 정책 및 국가 재정 운용 계획 기획
  •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협의 조정
  • 예산과 기금 집행 및 성과 관리
  • 재정 혁신과 공공 혁신 관련 사무

3. 연혁


  • 1948년 11월 4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처가 발족하였다.
  • 1955년 2월 17일 - 예산 업무는 재무부로, 기획 업무는 복구부 및 건설부로 각각 이관되었다.
  • 1961년 7월 22일 - 재무부의 예산국과 건설부의 종합기획국을 이관받아 경제기획원이 발족하였다.
  • 1994년 12월 23일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이 발족하였다.
  • 1998년 2월 28일 - 김대중 정부에서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분리 독립하였다.
  • 1999년 5월 24일 -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통합하여 기획예산처가 발족하였다.
  • 2008년 2월 29일 -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가 발족하였다. 양극화 민생대책 관련 업무는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4. 조직

대한민국 기획예산처는 시기에 따라 조직 구성에 변동이 있었다. 1999년 5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존속했던 주요 조직으로는 감사담당관, 공보관, 총무과,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국, 예산관리국, 예산실, 정부개혁실 등이 있었다. 2002년 2월에는 기금정책국이, 2003년 3월에는 재정개혁국과 재정기획실이 신설되었다.

2004년 5월에는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 설치되어 2008년 2월까지 운영되었다. 2005년에는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3월에 공공혁신국과 업무지원이 신설되었고, 4월에는 공보관이 정책홍보관리실로 확대 개편되었다. 같은 해 5월에는 공공혁신본부, 산업재정기획단, 사회재정기획단, 성과관리본부, 재정운용실, 재정전략실, 정책기획팀, 행정재정기획단 등이 신설되거나 개편되었다.

4. 1. 간부

대한민국 기획예산처한국어 장관과 차관은 다음과 같다.[1]

  • 장관
  • 차관

4. 2. 하부 조직

명칭기간
감사담당관1999.05 ~ 2000.02
공보관1999.05 ~ 2005.04
총무과1999.05 ~ 2005.03
기획관리실1999.05 ~ 2005.04
재정기획국1999.05 ~ 2003.03
예산관리국1999.05 ~ 2005.05
예산실1999.05 ~ 2005.05
정부개혁실1999.05 ~ 2003.03
기금정책국2002.02 ~ 2005.05
재정개혁국2003.03 ~ 2005.03
재정기획실2003.03 ~ 2005.05
기획예산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2004.05 ~ 2008.02
공공혁신국2005.03 ~ 2005.05
업무지원과2005.03 ~ 2005.05
정책홍보관리실2005.04 ~ 2008.02
공공혁신본부2005.05 ~ 2008.02
산업재정기획단2005.05 ~ 2008.02
사회재정기획단2005.05 ~ 2008.02
성과관리본부2005.05 ~ 2008.02
재정운용실2005.05 ~ 2008.02
재정전략실2005.05 ~ 2008.02
정책기획팀2005.05 ~ 2008.02
행정재정기획단2005.05 ~ 2008.02


5. 역대 장·차관

(현 광주광역시)서울대통계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참여 정부4대박봉흠2003년 2월 27일 ~ 2004년 1월 1일경남 밀양서울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예산청 예산총괄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5대김병일2004년 1월 2일 ~ 2005년 1월 27일경북 상주서울대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6대변양균2005년 1월 28일 ~ 2006년 7월 3일경남 통영고려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7대장병완2006년 7월 21일 ~ 2008년 2월 4일전남 곡성서울대호남대 총장,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예산실장·차관, 제18·19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반장식2008년 2월 4일 ~ 2008년 2월 28일경북 상주서경대서강대학교 교수,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기획예산처 차관국민의 정부초대최종찬1999년 5월 26일 ~ 2000년 8월 10일강원도 강릉서울대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장,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장, 건설교통부 차관, 건설교통부 장관2대김병일2000년 8월 11일 ~ 2002년 2월 4일경북 상주서울대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3대박봉흠2002년 2월 5일 ~ 2003년 2월 26일경남 밀양서울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예산청 예산총괄국장, 기획예산처 장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참여 정부4대변양균2003년 3월 3일 ~ 2005년 1월 27일경남 통영고려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처 장관5대장병완2005년 2월 27일 ~ 2006년 7월 20일전남 곡성서울대호남대 총장,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예산실장, 기획예산처 장관, 제18·19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6대정해방2006년 8월 9일 ~ 2007년 3월 30일경북 선산
(현 구미시)서울대기획예산처 정책기획실장·예산실장·재정운용실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7대반장식2007년 4월 20일 ~ 2008년 2월 29일경북 상주서경대서강대학교 교수,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5. 1. 기획예산처 장관

(현 광주광역시)서울대통계청장, 해양수산부 차관·장관,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참여 정부4대박봉흠2003년 2월 27일 ~ 2004년 1월 1일경남 밀양서울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예산청 예산총괄국장, 기획예산처 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위원5대김병일2004년 1월 2일 ~ 2005년 1월 27일경북 상주서울대통계청장, 조달청장, 기획예산처 차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6대변양균2005년 1월 28일 ~ 2006년 7월 3일경남 통영고려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기획예산처 재정기획국장·기획관리실장·차관7대장병완2006년 7월 21일 ~ 2008년 2월 4일전남 곡성서울대호남대 총장, 기획예산처 기금정책국장·예산실장·차관, 제18·19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직무대리반장식2008년 2월 4일 ~ 2008년 2월 28일경북 상주서경대서강대학교 교수,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5. 2. 기획예산처 차관

(현 구미시)서울대학교기획예산처 정책기획실장·예산실장·재정운용실장, 금융통화위원회 위원7대반장식2007년 4월 20일 ~ 2008년 2월 29일경상북도 상주서경대학교서강대학교 교수,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장


참조

[1] 법률조항
[2] 법률조항

관련 사건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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